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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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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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 2 율촌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2 소순무 1 김규혁 1 박승서 1 고석윤 1 김순 1 김승호 1 김학만 1 백광현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805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

2006년

2005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1368 판결
  [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19]
  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누4598 판결
  [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3]
   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9. 서울고법 1990. 4. 11.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0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6누7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83;공1990.1.1(863),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1987년

11. 서울고법 1987. 12. 18.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534 판결
  [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7]
  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3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6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누112,11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205;공1984.4.15.(726) 5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28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5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5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189;공1983.6.15.(706),91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누19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;공1983.3.15.(700)43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19. 서울고법 1982. 12. 8.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(의용)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